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 총리

앨버타 주정부가 캐나다 연방 정부가 서명한 국제 협약을 주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연방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니엘 스미스 주 총리가 이끄는 앨버타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정부 부처 간 관계부에 대한 위임 명령서를 통해 이와 같은 입법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새 법안은 "앨버타의 권한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가 국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재 연방 정부가 보건의료와 같이 주정부의 고유 관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정부와의 협의 없이 국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샘 블랙캣 주 총리실 공보 비서는 "연방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중 주정부 관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앨버타 주의회를 통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주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퀘벡 주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틀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 추진은 앨버타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앞서 앨버타 주는 연방 법률이나 정책이 위헌적이거나 주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앨버타 주권법(Alberta Sovereignty within a United Canada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릭 아담스 앨버타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캐나다 헌법상 이미 주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국제 협약의 이행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며 "새 법안이 정확히 어떤 새로운 권한을 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와 앨버타 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전통적으로 국제 관계 및 조약 체결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앨버타 주의 이러한 독자적 행보는 캐나다의 국가적 통합과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향후 양측의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