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드먼턴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권리 집회 시위 참가자들

앨버타주 주총리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가 주의 성전환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이 법원의 도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예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 비록 조항) 발동을 추진하면서 주정부와 비판 진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장 예외 조항 발동 배경

스미스 주총리는 최근 성 소수자 커뮤니티, 특히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접근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에는 미성년자의 성별 확인 수술(Gender-affirming surgery) 제한, 청소년 대상의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s) 투여 제한,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이름이나 대명사(Pronoun) 변경 시 학부모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정책들이 아동 보호와 가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 및 성 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들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스미스 주총리는 법원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33조인 예외 조항을 법안에 미리 삽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법부 우위 훼손 논란 증폭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의 예외 조항은 연방이나 주 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해 헌장상의 일부 기본권을 5년 동안 잠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앨버타 주정부가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사법부가 해당 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야당 및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사법부의 우위를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예외 조항의 사용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앨버타 주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공방 심화

앨버타 주정부는 이 정책이 다수의 부모와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 조치가 소수자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보수 유권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앨버타 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으며, 향후 캐나다 헌정 질서 내에서 예외 조항의 사용 범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