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것은 1996년 전두환 씨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3일) 오전 9시 반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변론 뒤 밤 9시쯤부터 시작된 특검 측 구형 의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로서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아는데도 대통령 지위를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형량에 대해선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죄해 형사 시스템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반국가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국민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책임 의식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정하는 게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측 구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짓거나 변호인과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특검 측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미리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도 언론에 이를 알려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모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또다른 피고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핵심 인물로 지목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계엄을 기획, 설계한 인물로 핵심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기획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구금·수사를 준비한 가담자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구형을 마친 특검은 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형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조 전 청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경찰청 최고책임자임에도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원 등 내란 범행 전반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국회 봉쇄를 직접 지휘해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내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 범죄에 대응해야 할 책무를 포기한 채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업무에 가담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