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첫 재판…일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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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까지만 공개하고, 이후 절차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신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해 출석한 사람이 실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성격상 국가기밀이 다뤄질 수 있다며 재판 진행에 따라 비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내용과 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까지만 공개하고, 이후 절차는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신문이란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해 출석한 사람이 실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성격상 국가기밀이 다뤄질 수 있다며 재판 진행에 따라 비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내용과 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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