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구형…尹 ‘무인기’ 재판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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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하면서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늦게 내란특검의 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량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첫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는 등 북한을 군사 도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이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재판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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