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 통과와 함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신뢰를 제대로 세우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 갈림길에 섰다"면서 "윤석열 내란 재판 구형은 지연되고, 책임자들은 황당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이 엄중한 만큼, 한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지시·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면서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진실이 휘발되지 않도록 원내는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면서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원내대표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당정청 소통 더욱 강화…'국익 중심' 입법 뒷받침"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소통 강화와 함께 '국익 중심' 입법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원내는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로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하며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 입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대외 리스크(위협)에도 국익 중심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변화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면서 "검증된 실력과 과정 관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