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논평을 통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니냐”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지귀연 재판부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었던가.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