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타와 서부 지역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캐나다 통신/션 킬패트릭)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인클루저너리 조닝(포함형 조닝·역세권 의무 저가주택 비율) 규정을 **한시적으로 중단(또는 사실상 적용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둔화와 금리·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약해진 상황에서, 의무 저가주택 비율이 신규 주택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주택을 더 빨리 지어야 할 때”…주정부 ‘사업성’ 논리

주정부가 제시한 핵심 논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포함형 조닝이 프로젝트를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역세권 개발에서 일정 비율의 저가주택을 의무로 넣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착공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공급량이 줄어 주택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규정이었나: 역세권 개발에 ‘최소 5%’ 저가주택 요구

인클루저너리 조닝은 대중교통 거점 인근(보호된 주요 역세권 등)에서 민간 개발이 이뤄질 때,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저가(또는 부담가능) 주택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최근 제도 정비를 통해 “역세권 신규 개발에서 최대 5% 수준”의 부담가능 주택을 일정 기간(최대 25년 등) 유지하는 방식이 논의·도입돼 왔습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적용 유예…신청 시점에 따라 면제 범위 넓어질 수 있어

이번 제안이 시행될 경우, 토론토·미시사가·키치너에서 역세권 포함형 조닝 의무가 2027년 7월 1일까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특히 **해당 날짜 이전까지 ‘완비된(complete) 개발 관련 신청’**이 접수된 프로젝트는, 이후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포함형 조닝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착공 지연 프로젝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는 반면, 반대 측은 “저가주택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반발도 거세…“저가주택 후퇴” vs “공급이 먼저”

토론토시는 “부담가능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토 시장은 기존 규정의 의무 비율 자체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해 왔고, 미시사가 시장도 주정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회 일부 인사들도 “지금이야말로 저가주택 확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정부는 “지금은 공사비·금리 부담으로 분양·임대 사업이 멈춘 곳이 많아, 규제 완화로 ‘삽을 더 빨리 뜨게’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주택 공급 속도와 ‘살 수 있는 집’ 확보의 충돌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주정부·업계: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회복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

• 지자체·비판 측: 공급을 늘리더라도 ‘감당 가능한 가격의 집’이 함께 늘지 않으면 해결이 아니다

결국 온타리오의 주택정책이 “공급 속도”에 더 무게를 둘지, “저가주택 의무 확보”를 유지할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