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교정센터 전반에 표준화된 퇴소(재통합) 계획을 도입해, 출소 이후 발생하는 주거 공백과 복지·의료·중독치료 등 서비스 단절을 줄이고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구금자에게 개인별 위험도와 필요 서비스를 사전에 평가하고, 출소 직후 필요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정부는 교정시설마다 달랐던 퇴소 지원 방식의 편차를 줄여, 출소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화 퇴소 계획에는 △임시·장기 주거 연계 △신분증·행정 절차 지원 △취업·직업훈련 안내 △정신건강·중독 치료 연계 △가족·지역사회 지원망 연결 △재범 위험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출소 직후 며칠이 재범과 재정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출소 당일”부터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제도가 교정시설의 역할을 ‘수용’에서 ‘재통합 준비’까지 확장하는 조치라며, 출소자의 안정적 정착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거 부족, 치료·상담 인력 및 예산, 지역 서비스 수용 여력 등이 실제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 주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지역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운영 지침과 성과 지표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